“지금은 '국제표준' 주도권 다툼 시대…K-방역·수소충전·AI 혁신기술로 국제표준 '공여국' 도약”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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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국제표준’ 주도권 다툼…기업-정부-학계 팀플레이 ‘표준 강국’을”
진단기법·드라이브쓰루 ‘K-방역모델’ 18종 국제표준 제안·제정
국제표준 2만7000건 중 우리가 제안·제정한 건 680개
“한국의 국제표준 제안 세계 5위…위상 높아져”
ISO 활동중인 한국인 임원 2000년 7명→2020년 224명
“신산업분야 2030년까지 300종 국제표준 제안 ‘선점 전략’”

이승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기술표준원 제공

“케이(K)-방역모델, 한국형 이동식 수소충전소 시스템, 전기차 및 인공지능(AI)로봇 성능·안전평가모델, 인공지능 데이터 등 여러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걸쳐 우리가 개발한, 성능·안전성을 갖춘 혁신기술이 많다. 이런 연구개발 성과가 국제표준으로 제정돼야 관련 제품들이 전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50년간 선진국들이 기술의 골목마다 등대를 세워주고 우리가 이 등대 불빛을 따라 외국 표준기술을 가져다 베껴 쓰며 번영하는 수혜국 처지였는데, 이제 한국도 세계에 기술표준을 제공하는 공여국 지위로 도약하는 중이다.” 이승우(5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난 7월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가 요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상임이사국(6개국) 진출을 꾀하는 등 국제표준 주도권 다툼 무대에 뛰어들고 있다. 기업-정부-학계가 팀플레이로 ‘표준 강국’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신산업 분야 국제표준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검증받는 차원을 넘어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상임이사국 숫자를 2~3개 더 늘려 한국·호주·캐나다가 공동으로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고 추진중인데 중국·일본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은 ISO의 20개 이사국(6개 상임이사국, 14개 비상임 이사국) 중 비상임 이사국이다. 전세계의 양대 표준화기구인 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표준은 현재 2만7000건가량으로, 이 중에 우리가 국제표준으로 제안해 발간(제정·등재)된 건 680건이다. 국제표준은 제안한 국가가 개발한 기술을 담고 있지만, 발간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의견이 반영돼 일부 수정되기도 한다. 최근 한국의 국제표준 제안 건수는 세계 5위(IEC 기준) 수준으로, 국제 기술표준 무대에서 한국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ISO·IEC에서 활동중인 한국인 임원은 2000년 7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 112명, 2020년 6월 224명으로 늘었다. 수백개에 이르는 각종 기술위원회에서 한국인 의장이 20명, 간사 30명, 각종 작업반 의장이 174명이다. “우리가 제안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제표준 전문가들이다. 2023년까지 각종 기술위원회 의장단에 한국인 60명을 배출하는 게 목표다.” 국제표준안을 제안하면 작업반 초안→기술위원회안→국제표준안→최종 국제표준안→국제표준(IS) 제정까지 각 단계별로 회원국 표결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데 제안에서 최종 제정까지 통상 3년 이상 걸린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인 K-방역모델 3T(검사·확진, 역학·추적, 격리·치료) 분야의 총 18종(유전자증폭기반 진단기법, 이동형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 등)을 ISO 국제표준으로 제안·제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진단기법은 이미 국제표준안 투표를 통과해 오는 11월 최종 제정될 예정이고, 드라이브쓰루(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운영시스템(거리 간격 등 각종 검사절차 규정)은 작업반에서 채택돼 첫 단계를 통과했다. “지난 100년간 미국·영국·독일 등이 국제 표준을 선점해 세계경제를 주도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유에스(US) 리더십 AI전략’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 국제표준 주도를 선언했고, 중국도 ‘중국 표준 2035년 전략’을 통해 국제표준 패권 각축울 벌이고 있다. 신산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신기술·신제품을 우리가 한두발짝 먼저 만들고, 국제 기술표준 제정에 산업계·학계·정부가 합심해 나서 동북아 산업질서 재편을 주도해야 한다.” 어떤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특허권과 달리, 표준화기구가 소유하는 공동사용 자산으로 바뀐다. 통상적으로 각 기업은 표준화기구에 사용료(로열티)를 내고 이 국제표준 기술 사본을 가져다 쓰게 된다. 각 정부가 사용료를 내고 가져온 뒤 자국어로 번역해 케이에스(KS) 표준 같은 자국 표준으로 다시 만들고 민간기업이 이것을 무료로 쓰기도 한다.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결국 그 나라에서 만든 제품·장비·소재를 사서 쓸 수밖에 없게 되고, 기술 종속이 일어나게 된다. 민간 기업의 기술개발 못지 않게 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는 일이 국가 경쟁력를 가르는 요체 중 하나다.” 기술표준원은 신산업·혁신 분야에서 2030년까지 300종 이상의 국제표준을 제안한다는 목표를 담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을 세웠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및 빅3(BIG3.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안을 개발중이고, 이미 130종을 국제표준기구에 제안했다. “수소연료전지에서 현재 국제표준이 30여개뿐인데 앞으로 수소의 생산·수송·차량활용·충전 등에 걸쳐 수백종의 표준이 제정될 것이다. 2030년까지 수소 국제표준 18건 이상을 제안하는 게 우리 목표다. 우리 기업도 신기술을 개발하면 특허출원이나 논문에만 그치지 말고 국제표준으로 추진하는 연계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기업이 특허 대신에 국제표준을 선택하면 특허 로열티는 받을 수 없게 되고 표준화기구 소유 공동자산이 되므로 사용료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요즘엔 특허로 붙잡고 있더라도 경쟁기업이 금방 더 나은 선도 기술을 개발해 내는터라 국제표준화해 이 기술을 널리 확산시키는 선택이 기술 및 시장 선점에서 효과적인 전략이 되기도 한다. ‘수소 표준’ 분야는 마이크로 수소연료전지의 전력 호환성 표준은 우리가 IEC에 제안해 수소 관련 제1호 국제표준으로 작년에 제정됐고, 수소 연료전지 성능·안정성 평가기술 등 3건을 표준으로 제안했거나 제안할 계획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 표준안도 한창 개발중이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 도전도 지원하고 있다. 미래차·바이오·지능형 로봇 등 분야에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23곳을 발굴한 뒤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경험을 가진 은퇴 전·후의 전문가 26명을 국제표준 컨설턴트로 짝지어 줘 국제표준 제안부터 제정까지 모든 과정을 전담해 지원하고 있다. “헌법 제127조 2항은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61년에 최초의 국가표준인 케이에스(KS)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동안 국제 표준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모델과 수소연료전지 기술 등을 필두로 산업정책적으로 국제 표준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국제표준 제정에 산업계가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산업정책도 국제 표준화 전략과 함께 맞물려야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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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1, 2020 at 12:5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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