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인정보 수집하는 `감시형 도시` 모델 국제표준 추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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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 예방 대책을 상정한 도시정비 모델을 국제표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말 빅 데이터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감염증에 대응하는 도시행정 체계를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은 개인의 행동 데이터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놓고 유사시에 AI(인공지능)와 빅 데이터 기술 등으로 분석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 및 도시 위생 관리 등 4개 부문의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O 실무그룹은 조만간 중국 측의 제안에 관한 추가 설명을 듣고 국제규격화하는 방안을 추진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ISO 규격으로 채택되면 기업 간의 국제거래에서 기준으로 활용돼 입찰 과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개인정보를 파악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은 경험을 토대로 만들었다고 보는 이 도시정비 모델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요미우리는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한 '중국 모델'이 평소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ISO 규격으로 채택될 가

능성을 일본 정부가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국(NSS) 경제반을 중심으로 중국 움직임에 대응하면서 국제표준 규격을 검토하는 민간단체를 통해 중국 측에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ISO 논의 단계에서는 중국 모델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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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3, 2020 at 09:3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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