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폭등 전망에…與 `표준임대료` 만지작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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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 국회 통과 ◆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에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과 수도권 13만가구 규모의 공급 대책 발표를 마무리한 가운데 "투기 세력의 교란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표준임대료` 등 추가 대책 가능성도 시사했다.

4일 오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공급 대책 당정협의에서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시장엔 정부 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짜뉴스, 과장뉴스, 편법 찾기, 빈틈 만들기 등 각종 교란 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발본색원하겠다"고 엄포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통과시킨 `임대차 2법`에 대한 보완책으로 `표준임대료`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표준임대료제란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공시가격과 인근 지역 임대료,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해 표준임대료를 정해 월세 및 전세보증금 산정 시 이를 준용토록 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신규 계약에 적용되지 않고 기존 계약이라도 4년 뒤엔 임대료가 폭등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임대료 등 추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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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4, 2020 at 03:3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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