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선진국들이 도입한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 표준임대료 등도 언급하며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을 상시 감독하는 감독기구 설립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입법화한 부동산 대책들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인 세제 개편을 두고는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면서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세제 개편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다는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며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후속대책으로 표준임대료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이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 혼선을 의식한 듯 “국민들께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대상의 ‘질 좋은’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게 대해선 세제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ugust 10, 2020 at 01:5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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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주택, 정부가 적극 개입'...표준임대료까지 언급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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