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미국 정부는 오는 2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자국에서 틱톡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틱톡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미국 법원이 24일 이런 정부의 계획을 연기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이 형식적으로는 '다운로드 결정 연기'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안보 우려를 명분으로 한 미국 정부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처 자체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 '강제 매각' 협상 과정에서 써온 강력한 압박카드가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 정부는 그간 중국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미국 회사에 팔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이용이 금지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제시한 시한은 2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자국에서 틱톡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오는 11월 12일에는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이처럼 협상 '데드라인'을 제시하고 바이트댄스에 촉박한 결정을 내리라고 재촉하면서 협상은 바이트댄스에 매우 불리하게 전개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 규정 개정을 통해서 개입하기 직전, 바이트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간의 틱톡 '통매각' 협상이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다.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 정부의 틱톡 제재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틱톡 구조조정 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협상력은 약화하고, 바이트댄스의 협상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안 그래도 틱톡 글로벌의 최종적 지배구조 문제를 두고 공고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바이트댄스와 '중국과 관계없는 미국 회사'로 만들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협상은 최근 안갯속에 빠져든 상황이었다.
중국 정부가 기술 수출 통제 규정 수정을 통해 장외에서 틱톡 협상 판을 흔들어 놓은 뒤로 바이트댄스는 틱톡에 대한 지배력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상태다.
이처럼 중국의 수출허가 여부라는 변수가 더해지면서 향후 틱톡 구조조정 협상 판도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갑작스럽게 기술 수출 통제 규정을 수정해 성사 직전 단계까지 갔던 바이트댄스와 MS 간의 틱톡 매각 협상을 사실상 엎어버렸다. 이후 틱톡 협상은 오라클과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구조조정 협상으로 바뀌었다.
미국 내 협상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지만 설사 앞으로 미국에서 틱톡 관련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된다고 해도 중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국 바이트댄스는 전날 자국 정부에 기술 수출 허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에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틱톡 '강제 매각'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지난 22일 사설에서 "미국의 틱톡 강도질에 '노'(No)라고 말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이번 거래는 불공평하다"며 "중국이 그런 거래를 승인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고 주장한 이후 여러 관영 매체들은 연일 미국을 성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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